美정보국장 "中 영토방어 강화는 숙명의식 때문"

민주당 하원 정보위 간사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 모욕 행위"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4일(현지시간) "중국이 동아시아 영토문제를 공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이유는 역사적인 숙명 의식 때문이며 이는 지역 국가에 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최근 영토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공격적 움직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중국은 자신들이 분명한 숙명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주장을 펼쳐왔다"면서 "특히 남중국해 도서지역 영유권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논쟁은 잠재적인 분쟁의 불씨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 문제가 주제로 오른 것은 중국이 공격적 행동과 군 현대화로 지난 수십년 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차지해 온 위치를 넘보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클래퍼 국장은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을 견제 정책의 하나로 여겨 매우 우려해왔다"고도 설명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더치 루퍼스버거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행위를 "문제를 일으키는 힘(troubling power)"이자 "토지 횡령"(land grab)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는 국제법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위성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겠느냐는 루퍼스버거 의원의 질문에 클래퍼 국장은 "중국의 군 현대화 노력은 군대와 우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지만 미국은 그런 잠재적 위협에 맞서 적절한 조처들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로까지 확대해선 안된다면서 "중국의 영토 주장은 전면적인 관할권 선포가 아닌 국제법에 기초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셀 차관보는 "세계는 중국이 국제 표준을 지키고 다른 나라의 권리를 존중하는 국가로서 국제적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길 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