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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백화점식 나열… 통일준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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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3대 핵심추진전략, 9대 과제,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를 담화문을 통해 발표했다.

3대 핵심추진 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는 지난달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이미 밝혔던 것으로 이날 새롭게 발표된 것은 9대 과제다.

하지만 9대 과제 또한 박 대통령의 그간 발언이나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한번쯤은 발표되고 언급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청와대와 경제부처도 박 대통령의 담화에 새로운 내용이 담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다. 신년 기자회견 이후 50일에 걸쳐서 준비했는데 새로운 내용이 있겠냐는 푸념도 경제부처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이 대통령의 기존 말과 많이 다르지는 않다"면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통해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게 이번 담화문 발표의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담화문 발표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 연석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임기 내의 실천계획이다. 임기내에 성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임기 끝난 이후에 달성할 수 있는 장밋빛 그림을 제시하고 정부가 바뀌면 흐지부지 넘어가던 과거의 계획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차별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구상을 발표하기로 결정한 뒤부터는 꼭 필요한 일정을 빼고는 담화문 준비에 몰두했다.

경제부처에서 초안을 마련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거쳐 보고됐지만 박 대통령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 여러 차례 수정이 가해지는 등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막판까지 내용을 두고 고심하느라 최종 원고가 담화시작 15분전에야 기자들에게 배포됐을 정도다.

특히 기획재정부에서 올린 초안에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됐지만 최종본에서는 빠졌다. 그린벨트 해제가 가져올 역효과과 비판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표=청와대 제공

 

3대 핵심추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9개 과제에 담긴 내용들이 워낙 많아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 40분에 걸친 담화문 뒤에 남은 게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겟다는 말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를 분명히 피력한 점이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자영업자, 예술가, 일용근로자까지 포괄하겠다는 내용 등은 상당한 진전이다.

가게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지금보다 5%p 낮추고 주택매매 활성화, 전월세 대책 등도 발표됐지만 서민, 민생대책보다는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그간 정부의정책추진 방향에 관한 잘못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책 각론은 미흡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3대핵심추진전략 9대 과제가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수준에서 미세한 변화에 그치고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은 제시된 많은 과제가 구조적 변화를 수반할때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촉진을 위한 규제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소비수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기업투자 촉발할수있는점을 가볍게 보고, 규제완화로 기업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 같다"며 '저소득층 복지 강화' 관련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계는 "경제 전분야에 걸친 규제 시스템의 변혁을 내수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선정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전경련)," 경제의 성장기반 재구축과 4만달러시대 도약의 일대 전기가 될 것"(대한상의)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통일대박에 이은 경제대박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 이윤석 대변인은 "경제민주화나 가계빚 문제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하는 대통령의 말씀은 공허해 보였다"고 혹평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담화문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소 뜬굼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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