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초강력 제재 필요"<이코노미스트誌>

"이대로 두면 다른 이웃 국가에 잠재적 위협"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납치'한 러시아에 서방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8일자(현지시간) 최신호에서 "크렘린의 납치"라는 제목의 표지기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역사적 배경 등을 소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러시아인이나 러시아어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러시아가 주변국에 무력을 쓴 것은 1930년대 히틀러가 유럽 일부 지역을 점령할 때 편 논리와 똑같다고 이 주간지는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2008년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와 남오세티야에서 같은 이유로 무력을 썼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에 병력을 보내면서 "러시아인 보호'를 이유로 내세웠다.

서방이 이런 논리를 묵인하면 푸틴 대통령은 같은 논리로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틱 국가에도 개입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다봤다.

국제법을 무시한 것은 물론 서방이 대항하리라는 걱정을 털어버린 푸틴 대통령을 이대로 두면 이웃 국가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우려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문제로 전쟁을 벌이지 않고 또 벌여서도 안 되지만, 크림 반도의 점령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고 다른 지역도 넘보지 못하게 푸틴 대통령의 기를 꺾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주장했다.

슬그머니 움켜쥐려고 내미는 푸틴 대통령의 손목을 찰싹 때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상상을 초월한 초강력 제재가 필요하다고 이 주간지는 강조했다.

제재로는 자산 동결은 물론 무기 금수,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나아가 유럽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이런 유럽을 위해 미국은 에너지 수출 규제를 풀어 지원해야 한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제안했다.

서방의 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보강해야 한다고 이 주간지는 주장했다.

서방 일부는 시리아 내전이나 이란 핵무기 제재 등 국제무대에서 러시아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러시아는 오히려 시리아 내전을 부추겼는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해 보유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안전을 보장하기로 한 약속도 이번에 파기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했다.

서방 지도자들은 러시아와 경제 협력이 호전적 대외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런 희망이 틀렸음을 입증했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