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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여당중진, 집단자위권 해석개헌 '승부조작'에 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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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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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선 무라카미 의원, TV프로그램서 아베 행보 강력 비판

 

일본 집권 자민당 중진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대해 "승부조작보다 더한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9선의 현직 중의원인 무라카미 세이치로(61·村上誠一郞)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13일 밤 BS-TBS의 프로그램에 출연, "헌법해석의 최종 책임 소재는 사법부에 있으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할 일은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법을 만들고 해석해 운용하는 것뿐"이라며 "(행정부가) 스스로 해석해서 법을 만들면 승부조작보다 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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