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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발목잡힌 '세월호 국정조사'…24일째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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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에 유가족은 없고, 당리당략만 남아


"7월 30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정치 문제화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얻자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숨어 있는 거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충분히 조사를 해서, 7월쯤 해야 될 국정조사를 월드컵 시기에 꼭 맞추어서 당기려고 하는 것은 여당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한 것이지 (국조기간이) 월드컵과 맞기 때문에 뒤로 연기하자는 의미 전혀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지난 17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위한 제2차 위원회 때 여야는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3일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6월 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 특위가 꾸려졌지만 20일이 넘도록 여야는 일정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라는 한 이름 아래 여당과 야당은 각자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3일 오전 국회의에서 세월호 국조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5일 새누리당 세월호 특위의 심재철 위원장과 조원진 간사 등 여당 특위 위원 9명은 인천으로 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미 간사와 우원식, 부좌현 의원 등 야당 특위 의원 9명은 목포와 진도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여야가 동참하는 현장검증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여야가 각자 현장조사를 하자 국정조사 파행이 불보듯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부터 기관보고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7월 초에 기관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세월호 국조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국조를 일찍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사전조사를 내세우지만 월드컵 열기에 국정조사 관심도가 떨어질 것을 염려하는 눈치였다.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국조가 삐걱대고 있는 것.

◈ 유가족,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정치꾼'"

따로따로 노는 국조 진행과정을 바라보는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진실을 밝힐 마지막 보루인 국조도 애초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 김병권 위원장은 각자 현장 조사를 나간 국회의원들을 '정치꾼'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49일째인 3일 오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49재 추도식이 열렸다. 헌화를 마친 유가족이 고인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김 위원장은 "우리 애들을 생각하면 (각자) 행동하면 안되는데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다"라며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세월호 사고로 딸을 잃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은 "처음에 여야 구분 없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특위 의원들이 여야 별도로 움직이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수하 부대변인은 "특위 처음에 시작할 땐 대단한 각오를 갖고 할 것처럼 했는데 진행이 아직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 보여진 모습이 다 거짓이란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각자의 입장을 내세운 채 파행국조를 차일피일 방치하면서 국정조사 기간도 벌써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시간이 더 길어도 진상조사에는 모자랄 판에 확보한 시일까지 까먹고 있는 판이니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아이들이 배에 갇혀 희생되는데도 제대로 손조차 쓰지 못했던 정부를 가장 강하게 몰아붙인 사람들은 다름아닌 국회의원들이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사고책임은 법을 만들고 규정을 손질하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맡은 국회에 있다. 그 국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양 정부와 해양관련 단체를 비난하고 다그치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제는 정쟁에 사로잡혀 사고진상조사와 재방방지책 마련은 뒷전인 채 눈에 빤히 보이는 속셈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다. 사고 유가족들은 다시 한번 절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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