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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적개발원조로 외국군대 지원 검토"<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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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2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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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조 등 비전투분야…군사적 이용 우려도"

 

일본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외국 군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ODA의 운용방식을 규정한 'ODA 대강'의 개정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좌장 야쿠시지 다이조<藥師寺泰>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ODA로 타국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기반시설 정비나 인도적 지원 등 군사 외적 분야를 ODA의 원칙적 대상으로 규정하되 군이 재해 구조나 민간인 생활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ODA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일이 아니다'는 제언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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