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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보다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세월호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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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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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사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해양경찰청 기관보고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조원진 간사 등 소속 특위의원들이 야당 김광진 의원의 해경과 청와대간 녹취록 관련 질의에 왜곡이 있다며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세월호 국정조사가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을 빚고 있어 유가족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단 한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최악의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만들자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인데 실제 진행되는 국정조사를 보면 한심하기만 하다.

여야의 국조특위 위원들이 진상 규명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진행된 해양경찰청에 대한 기관보고는 오후 회의부터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오전 질의 내용을 문제삼아 오후 국정조사를 보이코트 했다.

김광진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 상황실 간 녹취록을 근거로 '청와대가 VIP가 원한다는 이유로 구조작업이 한창인 해경에게 영상중계배를 가까이 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문제였다.

실제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김광진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회의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오전 회의에서 발언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 좋아한다는 말은 없었다. 그것은 사과한다"고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위 위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진상규명보다는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새누리당은 국회 과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국정을 책임진 여당인 만큼 스스로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야당 공세를 무력화하기 위한 꼬투리 잡기에 매달리는 행태는 여당답지 못하다.

이번 세월호 국정조사는 활동기간이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로 역대 국정조사 가운데 최장기간을 활동기간으로 정했다.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성격의 재난 사고였던 '삼풍백화점 붕괴 국정조사'가 31일간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긴 조사기간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 의지이다.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1년을 국정조사한들 의미가 없다.

국정조사가 지금처럼 시간만 허비하면서 시늉만 내는 식으로 진행되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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