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기관, 정치중립 개혁 필요"< ICG>(종합)

"정보실패·정치화·국내정치개입 '3대 병리' 치료해야"

한국의 정보기관에는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적절한 입법·사법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제분쟁 연구기관 국제위기그룹(ICG)이 충고했다.

ICG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정보 실패, 정보의 정치화, 그리고 국내정치 개입이라는 3대 병리현상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왜 국정원인가 = 보고서는 한국 정보기관, 즉 국가정보원의 기능에 주목한 이유로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 상황을 지목했다.

정보 실패, 다시 말해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정책결정권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정치화된 정보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공개적인 충돌이 빚어지면 그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이 대통령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이 사건 때문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이미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반도에서의 충돌이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과 중국군의 즉각적인 개입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정권의 붕괴와 그로 인한 갑작스러운 통일 같은 군사적 충돌 이외의 비상 상황에 직면할 때도 품질 높은 정보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지금의 취약한 한국의 정보기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국 대통령이나 정부, 그리고 역대 국정원 원장들이 국정원에 대한 진지한 개혁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개혁이 권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또 보고서는 일제 식민통치 경험과 한국전쟁, 그리고 수십년간 이어진 독재 통치가 정보기관 운영에 있어 군사정보와 내부 안보 확립, 그리고 방첩활동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 역사적 유산이었다고 해석했다.

◇ 국정원 정치중립 위해 적절한 감시·감독제도 있어야 = ICG 보고서는 국정원의 '3대 병리현상'을 치료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고치고 적절한 감시·감독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먼저 정당이나 언론 등에 대한 국정원 요원의 상시출입을 중단하고, 대북 사이버작전에서처럼 군을 지원해야 할 때는 한국인이나 한국 기업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요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국정원에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감사관을 둬야 하며 외부 제도 측면에서는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대검찰청으로 옮기고 국정원장 지명자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에서 정보 유출을 방지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이런 문제를 전담할 특별 법원을 만들거나 특별 판사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무인항공기나 인공위성 같은 감시·정찰 자산을 더 늘리고, 대북 정보 공유를 위한 일본과의 양자 협정이나 미국·일본과의 3자 협정을 체결하라는 제안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