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16일 '추가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세월호 정국'의 실력 돌파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공전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응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여권 수뇌부가 강공으로 선회함에 따라 정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며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8월 19일의 여야 2차 합의안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새누리당 입장과 동일하지만, 박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확인시켰다는 점에서 야당·유가족에 대한 여권의 최후통첩에 해당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7시간 행적' 논란을 회피하는가 하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못할 경우에는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를 압박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을 시도했다.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원내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결단'을 요구한 끝에 소기의 성과를 냈다. 새누리당 출신인 정 의장은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 등을 골자로 한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와 관련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날 오후에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긴급회동이 청와대에서 40여분간 열려 여권의 '원칙'이 재확인됐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와 같은 취지로 발언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우리들도 인식을 같이 한다"고 화답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더 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어 단호히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강공모드'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일단 정기국회 파행 장기화에 따른 여론악화가 꼽힌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악화된 추석민심을 근거로 단독국회론이 지속 제기돼왔다. 아울러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 부재상황은 '협의 상대가 없으니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좋은 빌미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