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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100% 유족 참여 약속하고 20분만에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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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참여 빠진 합의안은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어

세월호가족대책위 옆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의 3번째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들이 "유가족 참여 없이 여야가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합의안은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30일 밤 10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여야는 다시 한 번 머리를 모아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수사권·기소권 부여라는 기존 입장을 완화해 어떻게든 합의에 이르고 싶었다"면서도 "이번 합의안은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한 것이며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4명의 특검 후보군을 여야와 유가족이 함께 합의하기로 야당으로부터 약속받았다"며 "어제까지만 해도 야당 측은 100% 가능한 안이라며 혈서를 쓰겠다고 했지만 하루만에 말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는 "핵심은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이라며 "여야는 특검의 중립성·독립성을 내세워 가족들을 빼놓은 채 여야가 합의해 특검후보군을 형성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주체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여당"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해 특검후보군을 형성하는 것이 중립적 인물을 특검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번 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듭 유가족을 배제한 합의안을 내놓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지난 세 번의 합의과정에서 여당은 특검 추천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방안을 관철하기 위해 궤변만 동원했다"며 "여당은 유가족을 대변하지 않고 적대적 관계의 상대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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