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는 17일 최근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야만 진정성 있는 방향 전환으로 인정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한 달 간 대한민국이 국론 분열의 난리를 치게 만든 데 대해 검찰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빠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사이버 사찰은 불가능하다'는 검찰 해명에 대해서는 "검찰 당국이 한 달 전에 다음카카오, 네이버 대표를 불러서 실시간 인터넷 검색에 협조하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잘못된, 부적절한 대통령 모독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검찰이 과잉충성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 잡는 칼을 가지고 닭 잡겠다고 휘두르다가 이제 소를 잡는 데도 상당히 장애가 됐다"며 "국가안보나 중대 범죄와 관련해 제한적으로 감청을 허용한 건데 무리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은 검찰 당국이고, 그래서 정작 잡아야 될 간첩이나 인질범, 테러범 잡을 때 더 힘들 게 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SNS 메신저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카카오톡 대표에게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 빨리 논의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노 전 대표는 전날 정의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IT 민주화를 촉구하는 일명 '삐라'를 살포한 것과 관련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침해당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정부가 마침 북한을 향한 전단 살포에는 '표현의 자유' 때문에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길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유일한 게 '삐라' 살포가 아니냐 해서 퍼포먼스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