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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집회 참가자들 7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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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카트>의 모델이 된 홈에버 월드컵몰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 참가자들에게 법원이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2007년 당시 비정규직 점거 농성에 참가했다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대표 등은 당시 경찰의 제지로 농성장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인근 주차장에서 항의를 하다 이튿날 새벽 0시 10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 김 전 부대표 일행을 에워싸고 해산명령을 내리자 이들은 나가겠다면서 포위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아랑곳 않고 해산명령을 거듭한 뒤 이들을 연행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008년 경찰이 포위 상태에서 해산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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