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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적쇄신 제한적…정국돌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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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국민 요구 외면한 것…매우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쇄신안을 발표했으나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이 유보되고 청와대 실세 3인방의 업무조정도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하고 대통령 특보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적쇄신안이 23일 발표됐다.

그러나 당초부터 청와대 인적쇄신에서 가장 눈길을 모았던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실세 3인방의 거취였다.

이들이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과 정윤회씨 비선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 등에 따른 국정 난맥상과 관련해 핵심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혔던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김기춘 실장의 퇴진은 유보됐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현재 청와대 조직개편이 진행 중이고 김 실장이 조금 더 할 일이 남아있다. 지금으로서는 이 현안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조직 개편 작업을 명분으로 김 실장이 유임된 것이다. 청와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뒤 김 실장의 거취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퇴임은 유보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청와대 조직 개편 작업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김 실장의 후임으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한 결과”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 다음은 청와대 실세 3인방의 거취.

먼저 이재만 비서관은 총무비서관직을 유지하되, 논란이 됐던 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정부 고위직 인사의 검증과 결정 과정을 다루는 권한을 축소시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안봉근 비서관은 제 2부속 비서관실이 없어짐에 따라 홍보수석실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윤두현 홍보수석은 “안 비서관이 자리를 옮기지만 현재 홍보수석설 산하에 새로운 비서관 직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비서관은 국정홍보비서관에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끝으로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의 경우 자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폐지되는 제2부속비서관실의 업무까지 맡아서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비서관의 업무범위는 오히려 커졌다.

이처럼 이재만 비서관과 안봉근 비서관의 업무와 역할이 일부 바뀌긴 했지만 큰 폭의 업무조정으로는 보기는 어렵다.

이번 인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원활한 소통을 기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완구 신임 총리내정자가 당정간 원만한 소통을 이끌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정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그외의 특보단, 수석들도 청와대와 국민의 소통에 기여하고 원활한 국정수행의 책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청와대 인사개편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사조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정을 바로세우기 위해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수준으로 이뤄진 인적 쇄신이 어떤 파급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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