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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증세라고 못하는 朴정부, 결국 '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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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세인상’ 꺼냈다가 뭇매‥결국 교부세로 지자체 압박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증세 없는 복지’가 불러 온 참사 ‥편법 세금인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대선후보들이 늘어나는 예산을 어떻게 증세없이 감당하느냐며 맹공을 펼쳤지만, 박근혜 당시 후보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맞받아쳤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결국 편법을 불러오는 덫이 되고 말았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자, 자치단체에 복지비 부담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서 떠미는 복지비를 감당하느라 더 궁핍해졌다.

국민 건강을 생각해 금연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담배값을 2천원이나 인상하면서, 올린 담배값에 세금을 덮어씌웠다.

연말정산 방식을 고액 소득자들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세금혜택을 받게 고친다고 했지만, 결국 거의 모든 봉급생활자들에게 세금 폭탄만 안겨줬다.

결국 국민들의 눈을 속인 채 편법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걸 ‘증세’라고 부르지 않는다.

'증세‘는 박근혜 정부에서 누구도 입에 올려서는 안되는 ’금기어(禁忌語)’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더 어렵게 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다시 언급했기 때문이다.

◇주민세인상 언급했다 뭇매 맞은 행자부 결국 교부세로 압박

그런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 금기를 깨버렸다.

어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언급한 것이다.

가뜩이나 연말정산 때문에 좋지 않던 여론이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결국 행자부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지 않는 이상 주민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재정이 어려워진 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여론의 뭇매만 맞은 행자부는 이제 중앙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세금을 더 거두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행자부가 꺼낸 카드는 지방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교부금이다.

행자부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올린 지자체에 대해 교부금을 더 내려준다는 요지의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행자부가 교부금을 들고 나온 것은 박 대통령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를 다시 강조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은 교부금에 의존하려는 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며 제도정비를 사실상 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무상복지로 재정난을 가중시킨 중앙정부의 책임은 쏙 빼버리고, ‘재정난은 네 탓’이라며 책임을 지방에 모두 전가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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