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1%대 금리 '수익공유형 대출'

참여연대 "국민에겐 미끼상품, 은행에는 약탈적 대출, 국민경제엔 가계부채 폭탄"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익 공유형 1%대 금리 대출 상품은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 대출자와 은행, 국민경제 모두에 ‘폭탄’이 될 수 있는 ‘미끼상품’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란 소득에 상관없이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고 7년이 지난 뒤 집 값이 오르면 그 이익을 대출자와 은행이 나눠 갖는 상품이다.

집 값이 오르면 별 탈 없겠지만 문제는 주택가격이 떨어졌을 경우다.

대출자의 경우 7년 뒤 중간정산 때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

특히, 7년 뒤 일반대출로 전환할 때, 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담보능력이 떨어져 대출자에겐 재앙이 될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7년동안 조달금리보다 낮은 1%대 금리 때문에 주택가격이 적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을 경우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이 경우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손실 보전을 해 준다는 방침인데 결국 국민의 돈으로 메워주겠다는 계산이다.

또, 국민경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아슬아슬한 가계부채를 급증시킬 위험성도 있다.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조세팀장은 "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모두 망하는 구조로 국민에겐 미끼상품 유인이고, 은행에는 약탈적 대출을 조장하는 것이며, 국민경제엔 가계부채 폭탄일 뿐"이라고 밝혔다.

집 값이 이미 대세하락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7년 뒤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지 조차 불투명해 수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자칫 모두에게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