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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증세한다면 가진자에 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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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정책에서 당청관계 변화 예고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유승민 당선자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원내대표는 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금을 올린다면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며 '연말정산 파동'을 일으킨 2013년의 세법 개정은 '분명한 증세'였다고 밝혔다.

또 추진이 중단된 건강보험료 개편은 수정보완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유 원내대표는 "증세를 한다면 당연히 가진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증세가 돼야 한다"면서 "어떤 세금을 어떻게 올리느냐는 사회정의나 조세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연말정산 파동의 원인인 소득세법 개정을 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이게 증세가 아니라고 속인 것이 문제다. 그건 분명히 증세였고, 그래서 국민이 더 분노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세금을 더 올릴 것인가 아니면 복지를 동결하거나 축소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가 정략적으로 싸우지 말고 합의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책위의장과 함께 정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되 당초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려던 옳은 취지대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정 보완 후 추진한다"며 "(고소득층 눈치를 본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설명 들어보겠다. 당장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청관계는 민생정책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정책 분야에서 당이 강한 목소리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기존에 당은 제때 청와대를 견제하지 못했다"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민심과 괴리가 있을 땐 토론이 필요하고, 당청간 건강한 긴장관계는 필요하다. 당이 정치와 국정운영의 중심에 들어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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