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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중앙선관위가 24일 공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여야 정치권이 주장해온 선거제도 개편안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에서 정치권의 공감대가 쉽사리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따른 지역패권주의 고착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연합정치가 필요하고, 다당제로 가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나는 그동안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을 해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해 8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법에 있어서는 중대선거구제나 석패율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조정 결정이 나온 직후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각당의 혁신위원회에서 잇따라 제시했던 정치제도 개혁안에도 석패율제 도입 등의 아이디어가 포함됐다. 여야 모두 적극 검토 중인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도 중앙선관위가 제안하는 등 정치권과 선관위의 '코드'가 맞아 떨어진 상태다.
선관위의 입법의견은 때마침 출범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의 토대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즉 다음달 3일 안으로 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일단 위원정수는 여야 10명씩 20명으로 정해졌다.
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 6개월전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정개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10월까지로 정해져야 한다. 정개특위의 최종 입법은 내년 4월 치러질 20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역대 정개특위가 선거에 임박해서까지 활동해왔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시한이 올해 말임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조만간 가동될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우리 당이 도입을 주장해 온 것이다.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지혜를 모으겠다"고 각각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선거구 획정 과제 외에, 선관위로부터 다양한 숙제를 떠안았다는 점은 추후 정개특위 논의가 산만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점, 여당의 과거 '차떼기' 범죄가 벌어지게 만든 '돈먹는 하마'인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점 등 '장기적 논란거리'가 적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제도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정개특위 논의는 활발할 것"이라며 "다만 다소 급진적인 선관위 제안들을 감안하면, 논의의 향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