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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인사청문회 정국…최대 8명 빅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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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보선 앞둔 시점 여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부터 최대 8명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3월 중순 이후까지 펼쳐지게 돼 다음달 29일 예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직무 적정성' 도마 오를 듯

청문회 검증을 통과해야 할 후보자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후보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8명이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우선 이날 유기준 해양수산부, 유일호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치른다. 이어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11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조용구 중앙선관위원, 16일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차례로 예정돼 있다.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달 내로 개최될 가능성이 커 그야말로 '청문회 퍼레이드'가 예정돼 있다.

포문은 9일 예정된 유기준, 유일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먼저 열리게 된다.

두 후보자 모두 현역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시한부 장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만약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불과 10개월여의 임기만 채운 뒤 국회로 되돌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유기준 후보자의 경우 부친과 자신이 대를 이어 부산 강서구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2005년 부산 용호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팔았다고 신고한 점 때문에 '부동산 투기' 및 '세금 탈루' 의혹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에서 해양수산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을 공동 발의한 점도 논란거리다.

유일호 후보자는 유 후보의 지역구인 송파에서 배우자가 '영어도서관문화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사업을 따냈다는 의심이 야당의 공격 포인트다.

이밖에 홍용표 후보자는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강남 아파트 전세를 얻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점을 시인했고, 임종룡 후보자는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근무 시절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등록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병호 후보자는 장남 병역 면제 의혹,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을 담당했던 전력이 논란거리다.

◇ 4월 보선 직전 정치 이벤트…'불꽃 공방' 불가피

이완구 국무총리 임명에 이은 '인사개편'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여당은 후보자들의 '정책 비전'에 초점을 맞추라며 방어적인 스탠스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 병역 이행 논란과 같은 도덕성을 정조준하고 연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청문회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일정과 맞물리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정책적 비전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며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갖고 정치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해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 (자료사진)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후보자 중 다수가 위장전입을 한 게 드러나는 등 박근혜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붕괴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임기도 제한된 장관을 위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청문회 실시 여부 자체가 미정인 상태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치사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전향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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