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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OECD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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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도록 여야가 합의한데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의원 회의에서 "OECD 회원국 연금체계가 국가별로 달라서 수평적 비교가 어렵다고 하지만, OECD는 명목소득대체율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과 연계했다'며 청와대와 정부에서 여야 합의안에 반발한 것에 대해선 "공무원연금 개혁의 참뜻이 공적연금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면서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장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합의를 훼손하거나 뒤집으려는 것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감지되고 있다"면서 "청와대와 정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국회를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과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빈곤을 해소하게 된 것은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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