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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세월호 특위 조사1과장, 민간으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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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막판 쟁점… "이것만 양보해 달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선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에 대해 "우리 당은 모든 노력을 다했고 신뢰도 지켰다. 두차례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다시 살려냈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은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막판쟁점인 세월호법 시행령에 대해선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서 세월호특별법이 시작됐다"며 "(하지만) 주요 보직 담당자까지 정부가 장악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고치자는 것도 아니"라며 "우리가 애원하고 있는 개정 사항은 사무처에 속해있는 조사1과장을 별정직 4급(민간인)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은 이를 검찰에서 파견 나온 서기관이 맡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의 영향력이 막강한 검찰에서 분리해야 제대로된 진상조사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조사1과장은 정부 조사 결과 분석과 사고 규명 등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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