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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혁신, 乙을 지키는 길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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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갈등, 국민들 삶 곁으로 가면 사라질 것

- 지난 대선 패배, 서민들한테 많이 졌기 때문
- 귀족정치에 대한 반성으로 을지로 위원회 탄생
-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현재 46명 참여
- 직접 민원 받고 출동, 즉시 해결하거나 중재 나서
- 현장방문에서 토론회, 기자회견까지 이어진 경우 737회
- 남양유업 가맹점 문제 등 법 개정까지 이어진 경우도
- 입법 성과 부족한 것은 야당으로서의 한계
- 대기업 싫어하는 비정규직 법안, 새누리당이 열심히 막아
- 乙을 위한 법 통과돼야 경기회복도 가능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26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원식,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을지로 위원회)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 위원회라고 있죠? ‘을을 지키는 길’이라는 이런 뜻의 을지로 위원회입니다. 벌써 2년 전에 출범을 했고 2년의 활동을 했네요. 갑을 구조 혁파하는 데 앞장서겠다, 곳곳 삶의 현장을 찾아가겠다. 많은 성과도 냈지만 아직도 갑을 논란의 종지부 찍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지난 2년 어떻게 자평하는지 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오원식 의원 그리고 은수미 의원, 두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정관용> 우리 은수미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 정관용> 을지로 위원회 소속위원이 몇 명이에요?

◆ 우원식> 지금 46명입니다.

◇ 정관용> 이건 같이 하겠다는 분들 그냥 다 받는 그런 거죠?

◆ 우원식>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의원 한 분을 정해서 책임위원을 맡깁니다. 그렇게 해야 가장 책임감 있게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책임위원을 맡으신 분이 46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위원장이 우리 우원식 의원이고 책임위원 가운데 한 분이 은수미 의원이고?

◆ 우원식> 네, 그렇죠.

◇ 정관용> 오늘 특별히 나온 것 보니까 을지로 위원회 대표의원 같네요.

◆ 은수미> 제가 주로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고 또 책임위원 배분도 좀 맡고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책임위원을 맡으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 은수미> 네. 그러니까 현장도 가고.

◇ 정관용> 물론 가야죠.

◆ 은수미> 농성을 할 때는 같이 농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재나 조절에 나서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1인당 책임을 한 건씩 맡고 있어요, 아니면 두세 건식 맡기도 하고...

◆ 은수미> 아니 평균으로 하면 두세 건인데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의원은 10건 이상 맡기도 하고.

◇ 정관용> 아이고.

◆ 우원식> 우리 은수미 의원은 10건 이상 맡은 분입니다.

◆ 은수미> 네, 제가 가장 많이 맡았을 때가 16건을 한꺼번에 맡은 적이 있었어요.

◇ 정관용> 바로 이런 게 을지로 위원회의 어떤 차별성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들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이런 일들이 원래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책임 맡아서 몇 건 몇 건 하는 것은 다 문제가 터진 현장이잖아요. 2년 전에 그런 정신으로 출범한 거죠?

◆ 우원식> 그렇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지난 대선을 평가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거 패배한 것 보니까 서민들한테서 많이 졌더라고요. 그게 지난 집권할 때 10년 동안 우리가 현장을 잃어버리고 귀족정당, 귀족정치를 한 게 아니냐, 그런 비판 아니냐는 반성이 있었고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슬로건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가서 눈물을 같이 흘리고 같이 닦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이런 속에서 다시 현장의 신뢰를 얻자, 이런 취지로 구성된 거죠. 그때 마침 2013년 5월 10일에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그때 남양유업 사태가 터졌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대리점 막말 전화 이런 것...

◆ 우원식> 그렇죠, 그러면서 갑의 횡포, 을의 눈물 이게 아주 그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됐죠. 그래서 아,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을을 지키는 길로 가자. 을을 지키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을지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시작을 했습니다.

◇ 정관용> 원래 정당 또 국회의원은 민초들이 삶의 현장에서 고충이 있을 때 찾아가서 두들기고 하소연하고 문제제기하면 듣고 그걸 다 종합해서 정책으로 만들고 법으로도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조금 달라요, 활동패턴이? 이번 을지로 위원회는 과거의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했던 어떤 점에 차이가 있습니까?

◆ 은수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그것을 입법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데 사실 한동안 정치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고 해결을 하는 여기에 좀 취약했죠. 그래서 을지로 위원회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단 민원을 받고 민원을 받으면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현장조사를 쭉 하고 그래서 즉각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 건 중재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고요. 물론 1년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끈질기게 해결을 하고 또한 점검을 하다 보면 이게 입법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으면 법을 개정을 해요. 혹은 법률적 지원을 해야 될 게 있으면 또 법률적 지원을 하고.

◇ 정관용>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 은수미>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에 을지로 위원회가 알려진 것이 남양유업 갑질 논란 이걸 해결을 했죠, 몇 개월에 걸쳐서. 그다음에 아프리카박물관의 이주노동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주노동자를 고용을 했는데 제대로 돈도 안 주고.

◇ 정관용> 무용단으로 왔는데?

◆ 은수미>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한 6시간 정도를 가서 집중적으로 중재를 해서 결국은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가맹점, 대리점 문제, 배상면주가, 편의점, 미니스톱 이런 데를 하다가 한 1년쯤 가면서 민원이 주로 하청노동자들 문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비정규직 문제 중에서도 하청 문제, 예를 들어서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고공농성 문제라든가 CNN 고공농성, 삼성전자 서비스 하청기사 문제는 1년 2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청과 본사 간에 어떤 불공정 문제에서 나타나는 인권피해를 구제하는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서 이름이 좀 알려지기 시작했죠.

◇ 정관용> 그러다가 여러 법개정으로까지 이어진 것들도 여러 건이죠?

◆ 우원식> 네, 그럼요. 처음 시작한 게 역시 남양유업을 해서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 이런 것을 했는데 그건 아직 통과를 못 시켰고요. 그다음에 가맹점들, CU나 미니스톱이나 이런 여러 가맹점 문제가 있었는데 가맹점은 가맹사업건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저희들이 제출했죠. 그리고 통과가 됐어요. 그 법의 핵심은 이게 갑을 관계가 불공정하니까요, 이걸 공정하게 만들려면 을들이 단체를 구성하게 하는 가맹점 협의회를 구성하게 그 법에다 규정을 해놓았죠. 그래서 최근에 제과, 요식, 외식 쪽에서 가맹점주 협의회가 구성되고 그 협의회 연합회가 구성됐어요.

◇ 정관용> 일종의 단체교섭 같은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네요.

◆ 우원식> 네, 그렇죠. 그런 가맹점주들의 어떤 단결권이랄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또 중요하게 저희들이 다루는 것 중의 하나가 상가 쪽에서는 상가 세입자 문제 아주 불공정하죠, 그것도. 그래서 그 문제도 최근에 권리금 보장을, 권리금을 제도화하는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죠. 노동 관련해서 지금 법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비정규직 중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있는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원청하고 아예 교섭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청하고 하청기업의 노동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섭이 너무너무 어렵고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죠.

◇ 정관용> 그런 법안들이 그런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은수미> 그렇죠. 저희들이 제출한 법안은 수십 개가 되는데 그중에 현재까지 11개 법안을 통과를 시켰죠. 아직은 좀 입법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야당으로서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여야 간에 불공정 문제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자, 이걸 우선시하자라는 합의가 조금 취약한 것 같아요. 더 노력해야 됩니다.

◆ 우원식> 저희가 하는 게 가맹점, 대리점 이것도 큰 기업이거든요.

◇ 정관용> 그럼요.

◆ 우원식> 가맹점주나 대리점 본부라는 게 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비정규직 문제는 또 역시 대개 10대 재벌과 다 닿아 있는 문제죠. 결국 재벌 대기업들을 향한 경제민주화 법안이고 저희가 정말 바닥에 내려가서 사람들 사는 모습 그런 억울함, 이런 것들을 법안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재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막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잘 통과가 안 돼요.

◇ 정관용> 그래서 을지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노동자 편만 들고 을 편만 들다 보면 우리 기업활동,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도 있지 않습니까?

◆ 은수미> 아니요. 그건 이제 자칫 눈앞의 이익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기업과 가계가 소득이 공평하게 배분이 돼야만 경제도 살고 소비도 늘고 다시 기업도 사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쪽으로만 부가 쌓이잖아요. 이걸 곳간의 부가 한쪽으로만 쌓이는 것, 곳간 문을 열어서 공평하게 분배를 하면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커지고 그래서 기업이 살죠. 사실은 저희들은 이건 재벌 대기업서부터 중소기업까지를 살리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들도 좀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죠.

◆ 은수미> 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훨씬 더 설득을 하고 성과를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 정관용> 결과적으로 기업이 산다는 성과?

◆ 은수미>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롯데나 이런 기업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기식 의원실에서 했었던 건데 롯데 문제가 생겼을 때 롯데 본사하고 가맹점이나 대리점이나 여기 계약서를 전체 다 수십 종을 다 훑어서 불공정계약을 다 걸러 뽑아내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게 해 주었더니 롯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실 그것을 해결하려면 롯데는 수십억원을 로펌에 들여서 바꾸어야 하는데 우리가 해 준 거죠, 무료로.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건 롯데 입장에서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걸 왜 여태까지 안 했대요? 진작진작 하죠.

◆ 은수미> 네, 진작진작…….

◆ 우원식>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업들의 물건을 안 산다, 그리고 그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하여튼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10대 재벌이 사내유보하고 있는 돈, 2009년에 288조원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 되니까 522조원이 된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가 정말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든 건데 기업이 힘든가,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수시장, 골목에서 쓰는 돈이 없어지니까 자영업이 다 어려워지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희들이 내놓은 소위 그런 운법, 을지로 법들이 제대로 통과가 돼야 하고요.

◇ 정관용> 그래야 대기업한테도 좋다?

◆ 우원식> 그래야 대기업도 살죠.

◇ 정관용> 결과적으로는.

◆ 우원식> 이게 정말로 내수가 다 죽으면 대기업 물건 또 어떻게 팔겠어요.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나면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무슨 단일사업 가지고 국회의원 여러 명이 와서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갑 얘기도 쭉 듣습니다. 그러는 이게 기울어져서 불공정한 것, 힘이 너무 약하고 힘이 너무 세서 불공정한 것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 정관용> 중재라는 게 그런 거죠.

◆ 우원식> 네, 그렇죠. 이게 균형을 맞춰주지 않고 또 지나치게 을 편만 너무 들면 저희가 견디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냥 용납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성사가 안 되죠.

◆ 우원식> 성사도 안 되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해결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 중에 을지로 위원회 때문에 뭘 못했다,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 정관용> 해결된 경우?

◆ 우원식> 네.

◇ 정관용> 아…….

◆ 은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가 다단계 하청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장단하고 회의를 해 봤더니 사장단들도 다단계 하청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히 고치겠다, 이런 다단계 하청은 없애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돈 계산, 비용 계산을 해봤더니 다단계 하청이 중간에서 마진을 뜯어먹는 구조이다 보니 오히려 다단계 하청을 없애면 SK 비용이 절감돼요. 그런 걸 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인, 실제 저희들이 접해보면 일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 정관용>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들 여럿이 그렇게 막 들이닥치니까 사장단이 만나주지, 그렇죠?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안 만다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은수미> 그러니까 이제 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는 거죠. 당신들은 만나주는 건 아니냐.

◇ 정관용> 그래도 사사건건 국회의원이 개입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 우원식>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사실 2년 동안 저희가 현장방문하고 그 문제 가지고 기자회견하고 토론회하고 간담회하고 피해사례 발표하고 이런 걸 다 합쳐보니까 737회를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을 한 거예요.

◇ 정관용> 그러네요.

◆ 우원식>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포함해서. 737건은 뭐냐 하면 우리 혼자 한 게 아니고 을들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을들 입장에서 볼 때 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에 국회의원 만나려면 나오라고 소리소리를 질러야 한 명 나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전화만 딱 하면 바로 오니까 정말 좋다. 우리한테 확실한 언덕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현장에서 갈등 조정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법을 고쳐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법을 고치기까지.

◇ 정관용> 전 단계에서라도.

◆ 우원식> 전 단계에서 이분들이 힘을 내서 그 법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힘을 모아가는 데는 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또 어느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국회의원들이 가서 이슈화 시키면 비슷한 업종에서는 또 알아서 이렇게 좀...

◆ 은수미> 관행이 돼요. 예를 들면 청소용역 문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용역은 모든 곳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어 곳, 쭉 해결이 되니까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계약서를 좀 고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청소용역 계약서를 보면 콧노래도 못 부르고 의자에도 못 앉고.

◇ 정관용> 대학 노동자 이런 경우 있었고.

◆ 은수미>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의 계약서는 이제는 없어졌어요.

◇ 정관용> 이제는 없어졌다? 또 그랬다가는 우리 을지로 위원회 간다, 뭐 이렇게 됐었겠네요.

◆ 은수미> 네, 그렇게 되고 이게 문제다라고 또 언론에 나오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은수미> 이건 창피하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뭐 지금 2년 되고 해서 잘 해오신 것 얘기 들었는데 못한 것도 많잖아요. 해결 못한 것 많죠? 제일 골치 아프고 어려운 게 뭐였어요?

◆ 은수미> 가장 지금도 해결을 못하는 게, 물론 해결한 게 다단계 하청은 많지만 여전히 해결 못하는 게 다단계 하청이죠. 그러니까 간접고용 문제가 역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 정관용> 먹이 사슬에 붙어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해결을 했다고 쳐도 올해 원하청 교섭을 하든 합의를 하든 해결을 했다고 해도 내년에 또 터져요. 그러니까 매번 A/S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언제 누가 돌아가실지 모르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 정관용> 법 개정이 돼야 되는군요.

◆ 은수미> 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반복적으로 터져요. 그런데 저희들도 여력이 없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문제는 정말 그러니까 저희들이 권리금도 좀 인정하고 이런 법안을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쫓겨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은수미>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장기적이고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관행과 제도와 법을 바꾸어내야 되는 문제, 구조를 아예 바꿔내야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가계소득이 1.8% 증가했는데 기업저축은 16.8% 증가했거든요. 이 불공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법이나 제도를 구조적으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사실은 을지로 위원회가 해결을 하는 것보다 사회가 무너지는 게 더 빨라요, 그게 가장 가슴 아프죠.

◇ 정관용> 그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법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법도 을의 권리를 키워줄 수 있는 지금 쭉 말씀해 주신 건 대부분 을의 권리를 키우는 겁니다.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하게 한다든지 가맹점들이 협의체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것뿐 아니라 불공정 행위 같은 것을 했을 때 처벌이나 이런 것을 강하게 한다든지 지금 이쪽은 손도 잘 못대는 것 아니에요, 사실?

◆ 우원식> 그러게요. 저희가 그런 일을 하는 데는 공정거래위원회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우원식> 공정거래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사실 을지로 위원회가 필요없어요.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니까 이게 불공정을 제소하면 어떤 경우에는 막 4년 걸리고요. 그러고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해요. 그전에 어디서 배상면주가인가, 4년 걸리고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과징금은 1억원을 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징금은 피해자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거기서...

◇ 정관용> 받아내는 게 없죠.

◆ 우원식> 네, 불공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받아내는 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민사로 가야 하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죠. 잘 안 돼요,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이 조사라도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조사권한만이라도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를 보내자는 그런 법을 냈어요, 그건 또 반대해요. 여당에서 동의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공정거래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 정관용> 권한은 자기가 갖겠다, 분산할 수 없다?

◆ 우원식> 네, 조사하는 권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갖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정말로 인력을 많이많이 보내서 모든 사건을 금방 처리할 수 있게,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데 그건 또 공무원 정원에 묶여서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실제 조사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그것도 잘 통과가 안 되고 있죠.

◆ 은수미> 외국에 있는 법을 지금 내놓았는데 심지어는 새누리당에서 내놓았는데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새누리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집권 초기에 밀어붙여야 할, 그때는 힘이 다들 있으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합의를 하고 최소한 그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망하게라도 해야 한다.

◇ 정관용>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자료를 줄 수 있어요, 사실. 대신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손해배상소송, 이런 제도만 도입이 되면 마음껏 해라, 대신에 책임져라. 그런데 이 제도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 우원식> 그러게요.

◇ 정관용> 그나저나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그래도 뭐 경제민주화가 화두였고 그런데 요즘 그것도 상당히 쏙 들어가 버렸고 다가올 총선, 대선도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몇 년 사이에 혁신위원회비대위가 몇 번째예요?

◆ 우원식> 글쎄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어요.

◇ 정관용> 거의 매년 한 번씩 만드시는 연례행사처럼 하시는데.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을지로 위원회처럼 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우원식 위원장이?

◆ 우원식> 네, 을지로 당으로 가자 이런 겁니다. 혁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혁신할 것인데로 들어가면 혁신의 내용이 없어요. 사람 조금 바꾸고 뭐 제도를 조금 바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다 그게 제자리거든요.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정치의 본래적인 모습, 그거는 눈물을 흘리는 국민 옆에 가서 눈물 닦아주는 게 원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자. 우리 정당이 그런 혁신이라는 말만 하면서 내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내용을 정말 국민 옆으로 가는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가는 게 혁신이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고 1천만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있고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이 있거든요. 이분들 곁으로 가서 이분들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재벌 대기업에 지나친 기득권과도 싸우고 이러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길, 이것이 진짜 혁신 아니냐 해서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을 위해서는 을지로 위원회 정당으로 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당명도 아예 바꾸죠, 뭐. 을지로당 이렇게.

◆ 은수미> 저희들은 그걸 바라고 있죠. 사실 혁신, 혁신 해봤는데 지금 서민들로부터 가장 박수 받는 일을 그냥 해버리면 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은수미> 그러니까 혁신을 말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것에 있어서 유능하다, 이거 입증하면 입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을지로 위원회는 최소한 어쨌든 자기 문제 해결에서 일정한 유능함을 보였으면 즉 그 방식으로 가고 공천도 바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공천을 하고 그래서 당 전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 우원식> 정말, 정말 요즘은 어디 길거리 다니기도 부끄러운 게 저희들이 2년 동안 을지로를 하면서 현장을 다녀봤더니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어요. 내가 그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한다면 도탄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고공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1년 내내 길바닥에서 농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계파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지금 이게 국민들의 삶과 우리 당을 일체화시키지 못하고 내부에서 권력투쟁만 하니까 이런 건데, 이걸 없애려면 계파 이야기 더 이상 하지도 말고 국민들 삶 곁으로 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 정관용> 내일 무슨 행사하신다고요?

◆ 은수미> 네, 을지로 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식을 그동안 저희와 만나왔던 을들과 함께합니다. 1주년도 했고요. 많이들 와 주세요, 많이들 와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잘했었던 것, 못했었던 것 또한 을지로에 바라는 바 혹은 당에 바라는 바, 생생한 목소리를 저희들이 직접 듣습니다.

◆ 우원식> 내일 재미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들이 해결했던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그분들이 그 사건을 해결하고 끝나고서 바로 아프리카로 나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 정관용> 공연 하러?

◆ 우원식> 네. 그러니까 본인들 공연하러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축하공연을 내일 해 줍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우원식>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일 거예요.

◇ 정관용> 특히 이런 활동은 잘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도 드러나니까요. 우원식 의원, 은수미 의원 계속 큰 활동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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