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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일도 명분도 '이상한 거부권'…당정협의도 법안도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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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비박계 부글부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새누리당 비박계는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직접적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불편한 심기를 완벽히 숨기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압박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모양새다.

유 원내대표의 한 측근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 행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굳이 모처럼 경제위기 극복을 하자고 당과 정부가 협의를 뜻모아 대책을 논의하는 날, 당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청와대가 당으로부터 협조만 받아내고는 당의 판단은 일절 무시해왔다는 불만이 비박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거부권 사태의 원인인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후속 작업인 사학연금 개혁 추진에서 당만 애쓰고 정부는 뒤에 빠져 있다가, 아쉬운 소리만 한다는 것이다.

보다 신랄한 비판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는 결국, 메르스 사태 수습이나 추경예산 편성과 경제법안 처리 등 경제살리기는 죄다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유 원내대표만 몰아내겠다는 것, 그것 말고 다른 일은 하지말자는 얘기"라고 울분을 토했다.

외부인사들도 청와대의 결정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정치권이나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비난이라든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놓은 대통령 발언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은 동등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자기중심적으로만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박계는 '유승민 책임론'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친박계 김태흠·김현숙 의원이 유 원내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청와대·친박계의 '유승민 불신임' 시도가 착수됐지만 공감확산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오후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 거취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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