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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부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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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BIZ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은 ‘빚을 갚아나가는 시스템 구축’ 및 상환능력심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2일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해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구조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당장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대출자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특정 형태의 대출을 대폭 줄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금리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갈 수 없다는 대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 원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는 대출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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