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한국노총 복귀로 '물꼬' 열리나

한국노총 18일 중앙집행위 대화재개 여부 논의 예정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던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 복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정부의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다음 주 초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해, 대화의 물꼬가 다시 열릴지 주목되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김대환 위원장은 지난 7일 사퇴한지 4개월 만에 복귀해 한국노총에 대해 '장외 공방' 대신 노사정 대화 틀 안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사흘 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른바 ‘쉬운 해고’로 불리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하지 말 것을 복귀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운 한국노총은 오는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화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 3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22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노동자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기구인 중집에서는 노사정 대화 복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4월 대타협 결렬의 원인이 된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은 달라진 내용이 없어, 한국노총이 복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현재는 두 가지 요건이 제외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에 복귀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노사정 복귀가 노동자대회 이후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번 노동자대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노동자대회에서 동력을 모은 뒤 복귀 여부는 이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