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재벌들이 간접 지배하는 계열사에 꼼수로 일감몰아주기를 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표해온 새누리당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역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24일 재벌들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이상 갖고 있는 회사(상장사)와 총수 일가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규정하고 있고, 간접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재벌들이 약간의 지분 조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일가는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52.17%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조금 못 미치는 2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피했다.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 및 식자재유통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새롭게 만들었다. 현행법은 간접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분할을 통해 규제를 피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