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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기재부가 법인세 비중 부풀려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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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간 비교 위해 2012년 자료 기준으로 설명한 것" 해명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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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인상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을 실제보다 부풀려 제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기재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DP대비 법인세 비중은 3.16%였다. 지난 2011년 3.72%에서 2012년 3.68%, 2013년 3.39%로 법인세 비중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크게 떨어진 것은 법인세율 3%p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인해 최근 법인세수가 정체 또는 뒷걸음질 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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