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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 이재명 "선거 의식? 그럴꺼면 노인에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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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관내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배당'을 주기로 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선거를 의식했다면 청년보다 노인에게 주는 게 낫다"며 "청년들은 투표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정부 보조를 받아 하는 사업도 아니다"며 "있는 예산을 아껴서 청년배당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배당은 (소득이나 기여에 상관없이 모두 주는) 기본소득 개념"이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노령층의) 사회기여에 대한 후배당이라면 이번 청년배당은 우리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선투자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 청년에게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자들은 세금도 많이 낸다. 수혜도 똑같이 받을 자격이 있다"며 "부자 1%를 위해 99%를 분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개념은 박근혜 대통령이 도입한 것인데 박 대통령이 한다고 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가 내가 하니까 좌파라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꼬집었다.

'청년배당 보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로 하여금 일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의 몫이고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며 "다만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안되면 조정해야 하는데, 그 조정 결과를 지자체가 반영만 하면 된다"며 "지자체가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데 (중앙정부가)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권도전 가능성에 대해 "그런거 생각할 수준이 아니다"며 "하지만 기회가 되면 당연히 할 것이다. 정치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크게 할 수 있다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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