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앞당겨 빨리 취업…당정의 저출산대책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이 21일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등 학제 개편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관련해 당이 이같이 요청하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입직 연령이 높아지는 것을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입직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만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고 현행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으로 된 학제도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또 소모적인 스펙쌓기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 대학전공을 구조조정하는 방안 등도 정부에 주문했다.

이와함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부모보험’ 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시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차용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정책제안을 하면서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0년간 100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을 분석하지 않았고, 정부의 3차 대책에 따른 예산 및 관련 법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발상의 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당정은 최근 논란이 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감염 문제 대책으로 산후조리업자가 신규 입실 영유아의 건강과 방문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