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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청탁' 혐의…김재윤 의원 내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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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청탁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국회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내일(12일) 이뤄진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제3부의 심리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가로 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그리고 추징금 5천400만원이 선고됐다.

내일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며,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9월 당무위원회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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