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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회의 주재 "박원순 시장, 청년수당·선심성 정책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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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주재한 제 1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지원 수당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사회보장위원회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토론회에서는 최근 서울시의 청년지원 수당 등과 관련해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나 조정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은 “중앙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청년들의 일할 능력을 키우고 원하는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지적을 했다.

이런 지적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의 청년 수당을 지원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발표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자체의 누리과정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위원들은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과 자자체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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