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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복면시위 금지법 필요" 朴 "테러, 설마가 사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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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슬람국가’ IS의 복면 테러를 거론하며 복면시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현웅 법무장관이 복면시위를 제한하는 입법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선 해당 부처나 공무원의 의지 못지않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불법시위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외국에서도 소위 '복면시위'를 제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논의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집회 참가자가 마스크나 복면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신원 확인이 곤란해 이들에 대한 추적과 처벌이 매우 어렵다"며 복면금지법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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