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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비준안 30일 처리 잠정 합의…오후 지도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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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피해보전대책 전폭 수용…의총서 추인 후 최종 합의

 

여야가 29~30일 심야 협상 끝에 한중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부터 30일 새벽까지 닷새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30일 여야정협의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 등 한중 FTA비준안 처리를 위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30일 오전 10시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합의문을 작성한 뒤 11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오후 1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문에 최종 서명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중FTA 비준에 따른 무역이익공유제, 밭농업직불금, 피해보전직불제 등 피해보전대책에 의견을 모으고 쟁점 법안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비준안 처리를 위한 잠정 합의로 보면 된다”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피해보전대책을 120% 전폭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각각 4개씩 제시한 쟁점 법안의 경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거래사업법 등 경제 활성화․민주화 법안 중 합의된 법안은 우선 처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아직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은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합의문에 명기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 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위 여야 간사들이 모여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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