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북한을 향해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통해 "지난해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대북정책 기조 3가지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말하며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추어야 한다.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앉기를 바란다"며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번째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언급했다.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에 이어 추가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세 번째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즉 북한의 핵 문제를 거론했다. 다만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이라며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동안 이어갔던 한일 셔틀외교에 대해선 "공급망과 에너지,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넓혀 왔고, 미래세대 간 교류의 기반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우리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81주년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대형 태극기 앞에서 한 어린이가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고 있다. 류영주 기자다만 이 과정에서 '신뢰'를 강조하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도 에둘러서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계신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들도 있었다"며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아울러 광복절을 맞아 "숭고한 정신을 제대로 기릴 수 있도록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독립운동 기념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하여,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광복의 빛, 산업화의 빛, 민주화의 빛을 밝혀 온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국민통합 또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 가야 한다.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생각과 이해관계가 아무리 달라도, 우리와 미래 세대가 살아갈 나라는 하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며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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