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여야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잠정 합의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관련해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기업을 뜯어먹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에 따른 농어촌 피해보전 대책으로, 기업들이 매년 기부한 1,500억원 상당을 농업 보호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건수만 있으면 억지 명분을 만들어 기업을 뜯어먹으려하는 풍토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FTA가 농민이 피해를 입는 품목은 개방 품목에서 모두 제외된 FTA 답지 않은 FTA"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매년) 1,500억원을 뜯으려는 것은 착취"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의 대부분이 농업에 들어가는 보조금인데, 이런 정책은 죽어가는 한국 농업을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려는 것"이라며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로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기업을 착취하고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존재로 묘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부터 닷새간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견을 보이던 상생협력기금과 밭농업직불금, 피해보전직불제 등 한·중 FTA 피해보전대책 마련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