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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도 교육청,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분석'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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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편성여력이 있다고 발표하자 해당 교육청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이들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활용 가능한 재원이 모두 1조 5138억원에 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1조2천억원보다 많은 만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7개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과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교육청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대로라면 서울은 자체 재원으로 7개월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등까지 합치면 나머지 5개월도 편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체 재원만으로 따지면 광주는 5개월, 경기는 6개월 편성이 가능하고 정부 지원 등까지 합치면 이들 교육청 모두 12개월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들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분석 결과가 자의적이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으로 추정되는 금액(1407억원)은 최근 5년간 줄어든 교육사업비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원이라는 입장이다.

또 세출예산 불용예상액 924억원(인건비 610억원, 시설비 314억원)의 경우 이들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요인이 많아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이며,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으로 전액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의 분석 결과가 '근거도 없는 엉터리 재정 추계'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청은 교육부가 퇴직자 인건비 절감분으로 제시한 530억원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돼 있어 추가로 확보할 수 없는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원외 기간제 교원 감축으로 5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신설학교 개교에 따라 오히려 교원이 추가로 배정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사실 관계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부 분석대로 순세계잉여금 미편성액이 670억원인 것은 맞지만,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올해 예산 3천억원을 삭감한 상황에서 미편성액은 초중고교 예산에 투입할 돈이지 누리과정에 들어갈 돈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청들은 특히 교육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전입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데 대해서도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세입을 예산에 넣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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