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지 보름째를 맞았지만 북한은 군사도발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지뢰도발 때와는 다른 양상이어서 북한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일 "현재까지는 최전방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력 도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北, '두려운' 확성기 방송에도 전단지, 무인기 소극적 대응만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이후 북한은 직접적 무력도발 대신 전단지 살포나 무인기 등 소극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밤부터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북한의 대남 전단은 현재까지 수거된 것만 100만장을 넘어섰다.
지난 13일에는 서부전선 DMZ 상공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무인기를 내려보내는 도발을 했다. 북한군 무인기가 MDL을 넘어온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무인기는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바로 북으로 넘어갔지만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에 대한 '비난 강도'도 이전과 다르다. 북한은 지난 1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생뚱맞은 도발"이라고 비아냥댄 것이 전부일 만큼 '최소한의 비난'에 그치고 있다.
이는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예상과는 다른 것으로 지난해 8월 지뢰도발 당시와 대조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지뢰도발 때 우리 군이 확성기 방송을 한지 5일만에 북한군 전선사령부가 공개경고장을 발표했고, 다시 5일 뒤 비무장지대에서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대남전단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 "유엔 제재·한미훈련, '정세' 봐가며 도발 시기·방법 선택 가능성"이 때문에 북한이 남한과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고 소극적인 도발을 이어가면서 무력도발의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군 당국과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발을 감행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인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핵실험 자체로 자신들의 방향이나 입장을 충분히 알린 것"이라며 "유엔의 대북 제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무력적인 긴장을 직접 올리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도발을 준비하는 시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북한 외무성 담화는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는 정세 격화에 관심이 없고 그 누구에게 도발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를 어디에도 전파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다시 분명히 했다.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와 한반도의 안정을 요구하는 중국을 의식한 유화제스처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알릴 5월 노동당 7차 대회 전까지 북한의 대응은 현재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만간 나올 유엔의 대북제재 수위와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북 제재가 북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경우 현재의 저강도 대응이 고강도 무력대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일단 화약고에 불이 당겨 폭발하게 되면 그 후과에 대한 책임은 불을 단 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