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외통위 위원장)
내년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회의 어제 열렸습니다마는 1시간 만에 미국 측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결렬이죠. 심지어 한미 양국의 협상 수석 대표들은 잇따라 성명을 장외에서 발표하는 장외 신경전까지 있었습니다.
알려진 대로 미국은 올해 우리가 낸 분담금의 5배가 넘는 거의 6배의 금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수석 대표의 말로는 새로운 항목까지 신설해서 왔더랍니다. 이 문제는 돈이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만나보죠.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상현> 네, 윤상현입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박차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래 오후 5시까지 잡혀 있던 회의가 오전에 깨진 걸 보면 박차고 나갔다는 표현이 과한 게 아니죠?
◆ 윤상현> 박차고 나간 거죠. 미리 준비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박차고 나간 게요?
◆ 윤상현> 우리가 지난 2차 협상을 하와이에서 했거든요. 그때 미국 측이 한국 측에다가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이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의 틀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지난 2차 하와이 회의에서와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걸 보고 박차고 나간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때 제시한 그 안. 그 안은 우리가 받기 어려운 안인데 그 안에 대한 새로운 걸 가지고 와라라고 했고 우리는 당연히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자 그냥 이렇게 되면 바로 박차고 나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온 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 윤상현> 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드하트 대표를 만났을 때도 얘기가 “우리가 한국 측에 우리의 제안을 제시를 했다. 우리는 한국 측으로부터 제안에 대한 대항 제안 카운터 프로포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측은 대항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결렬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2차 때, 하와이 회담 때 그쪽 수석 대표 드하트 수석 대표 미국 측이 가지고 온 제안이란 어떤 겁니까?
◆ 윤상현>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1조 389억 원이고요. 그리고 그 카테고리가 보통 3개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주한미군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또 비전투시설을 포괄하는 군사 건설비. 또 셋째는 군수 지원비 해가지고 1조 389억 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제안을 넣은 거죠. 어떤 새로운 항목을 추가로 했는데 47억 달러다, 50억 달러다. 대폭 400-500%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1조 389억 원이면 그게 9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거기서 47억, 50억 달러로 갑자기 확대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근거는 뭐냐?”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 방위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둔 주한미군 비용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외 있죠. 괌이나 하와이. 역외에 있으면서도 대한 방위 공약을 수행하는 어떤 전략 자산 총괄하는 금액을 따져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금액의 두세 배가 넘습니다.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 그 항목을 일부 조정을 해서 새로운 항목으로 던진 거죠.
◇ 김현정> 그걸 새로운 항목으로 잡아왔고 그 총액을 계산하니까 지금 있는 것의 2, 3배가 돼요, 그것만으로도?
◆ 윤상현> 그런 비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한 게 지난 제시한 금액이고요. 그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양측 정부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비밀이군요. 대략 아는 것이 47억에서 50억 정도 알려진 거고. 위원장도 그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괌하고 하와이. 한반도 역외의 방위 전략 자산 유지비, 전개비 다 합쳐서 그걸 새로운 항목으로 잡아왔다.
◆ 윤상현> 새로운 항목. 그래서 이게 뭘 느꼈냐 하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50억 달러 만들어라.” 그걸 꿰맞추다 보니까 50억 달러 제시한 것 같고요. 그 밑으로 항목이 아마 47억, 50억 달러로 우리한테 제시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것이고 이 사람이 50억 달러를 지금 9억 달러인 것을 50억 달러로 만들려다 보니까 괌, 하와이 이런 것까지 다 끌어들여서 새로운 항목 만들었다 이 말씀.
◆ 윤상현> 네, 그렇죠.
◇ 김현정> 이건 뭐 우리가 들어줄 수가 없는 거네요.
◆ 윤상현> 이건 들어줄 수가 없고요. 일종의 뭐라 그러나? 호가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 김현정> 던진 겁니까?
◆ 윤상현> 호가. 일단 흥정을 할 때 먼저 가격을 던지지 않습니까?
◇ 김현정> 터무니없이.
◆ 윤상현> 그런 가격이죠. 호가라고 보죠.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추석 때 2박 4일 동안 미국 워싱턴 갔다 왔거든요. 그때 상하위원 또 국무부, 백악관 한반도 전문가들 전부 다 만났습니다. 50억 달러에 대해서 뭐라 하냐 하면 전부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과도한 무리한 요구다.”
◇ 김현정> 지금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 윤상현> 거의 모두가.
◇ 김현정> 그러면 공화당의 트럼프와 가까운 사람들도.
◆ 윤상현>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마이클 캘리라고 아주 친한 하원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타고난 협상가다. 그래서 50억 달러 크게 부르고 그게 조정돼서 밑으로 내려갈 거다.” 또 상원 외교위원장을 한 제임스 리시도 있거든요. 트럼프하고 아주 친합니다.
◇ 김현정> 다 트럼프 친구들이네요.
◆ 윤상현> 친구들인데 “원래 그렇게 협상을 세게 부른다. 그다음부터 이제 내려간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요구라기보다는 트럼프 개인의 요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외통위원장이 생각하시는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생각은 해 볼 수 있다 하는 마지노선은 어디입니까?
◆ 윤상현> 이게요. 우리는 점적 증액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9602억원 하다 올해 1조 389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게 국방비 증액 비율에 따라서 8.2% 증액했습니다.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예를 보면 가장 많이 증대된 때가 2002년도 25.7%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이게 점진적 증액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400-500%가 넘어가니까 결국 우리 측에서는 SMA 틀 안에서 현재 기존의 틀에서는 힘들다. 미국이 만약에 50억 달러 가까이 요구하면 SMA 틀 바깥에서 다른 규모의 사업비로 만들어서 하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 이렇게 대폭 증액은 현재 힘들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우리 입장.
◆ 윤상현> 그런데 총액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은 SMA 틀 안에서 하든 SMA 틀 바깥에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든지 간에 50억 달러는 너무 과하고 20억 달러 미만으로 내려와야 된다.
◇ 김현정> 국민들 입장에서는 20억 달러도 갑자기 2배 인상인 거 많은 느낌인데요.
◆ 윤상현> 50% 이상 대폭 증액이 이루어지면 미국으로부터 안보적인,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제시를 해야 50% 증액이든 70% 증액이든 설명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를 규탄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그 정도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회가 비토권 쓸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윤상현> 네, 국회 비준 동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토할 수가 있습니다. 비토하고 다시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 김현정> 그렇죠. 지금 여야 원내 대표가 미국 가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협상하러 미국 가는데 가기 전에 결의안 하나를 좀 만들어서 가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 대표는 결의안에는 사인 안 하셨어요. 결의안 못 만드셨습니다. 이거 좀 만들어가는 건 어떤가요.
◆ 윤상현> 저는 개인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 적정 수준에 한미 양국이 서로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원칙에 동의하고요. 이게 한미의 갈등보다는 한미가 서로 윈윈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그걸 촉구하는 결의안은 개인적으로 저는 수용을 하는데 보면 현 단계가 초기 단계입니다. 서로 호가를 부르고 조정을 시작하는 그 단계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는 지금 갈등을 키울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당의 중진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당 얘기도 잠깐 여쭐게요. 지금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한국당 수명 다 했다. 역사의 민폐다, 좀비다.” 이런 폭탄 발언 던지고. 당 분위기가 좀 뒤숭숭합니까?
◆ 윤상현> 좀 뒤숭숭하죠. 김세연 의원이 격한 언어를 썼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충정을 이해를 합니다. 정말로 절박한 심정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러세요.
◆ 윤상현> 네, 우리 한국당이 해체 수준 정도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김세연 의원의 말을 조금 더 받아보자면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 대표가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이분들도 직을 내려놓고 불출마 선언을 하는 정도의 혁신을 하자.” 이 주장에도 동의하십니까?
◆ 윤상현> 이거는 어떤 당 지도부가 자기를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솔선수범을 하라는 의미지 그걸 총선 불출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김현정>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김용태 의원은 역시 김세연 의원을 지지하면서 당 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 물갈이. 이 정도 혁신이 있어야 된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상현> 물갈이라는 게 한번 보십시오. 40% 물갈이, 평균 40%예요.
◇ 김현정>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다 그랬죠.
◆ 윤상현> 결과적으로 혁신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명확합니다. 인적 쇄신 국민이 하는 거예요. 과거의 물갈이라는 게 40% 안 된 적이 없어요. 다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든다? 이거는 국민 앞에 쇼하는 거고요. 진정한 인적 쇄신이 뭐예요? 인재 영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는 토양을 만드는 게 그게 혁신이다.
◇ 김현정> 자리가 생겨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 윤상현> 그런 건 예를 들어서 저는요. 정치 신인들에 대한 가산점.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과감하게 더 주는 겁니다.
◇ 김현정> 어느 정도나요?
◆ 윤상현> 예를 들어서 30% 그 기준이 있겠죠, 한 40% 준다든지. 정치 신인 40%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해서.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물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해서 새로운 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 윤상현> 토양을 만들어야 되고요.
◇ 김현정> 투명한 공천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선택받을 거다. 그렇게 보면 김세연 의원은 아예 당을 해체할 정도를 이야기 했는데요.
◆ 윤상현> 해체할 정도의 혁신을 하자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당의 모습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그래요. “한국당 어떻습니까?” 하면 고개 흔드는 사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에 이게 아니라 제3지대에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기타 여타 보수, 중도 통합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아마 김세연 의원도 얘기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건 3-4주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의도연구원장이라는 당직 유지하는 거, 김세연 의원이. 이거 갖고 또 지금 순수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윤상현> 그건 개인의 역량에 따른 겁니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둘 다 해낼 수 있으면 해내는 거고요. 그걸 뭐 나가라, 그만둬라. 이렇게 강요할 사안은 못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아니라고 보세요. 또 하나는 뭐 우리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이 지역구시니까. 인천이시니까 예외입니다마는 중진급들이 이른바 텃밭에서 편하게 2선, 3선, 4선 하신 분들이 좀 수도권으로 와서 장렬히 싸워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이건 당의 전체적인 리프레시, 좀 신선하게 하자. 이렇게 뭔가 좀 솔선수범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왜 강요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 윤상현> 그것은 뭐 본인이 험지로 가든 안 가든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요. 이 수도권 자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 김현정> 어렵죠.
◆ 윤상현> 이게 정말로 수도권 의원하고 영남권 의원하고의 그 간극, 인식의 간극의 차이가 너무너무 큰 게 사실입니다.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는 눈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저는 정말로 처절하고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정말로 처절합니다, 우리 수도권은. 그런데 영남권은 전혀 다르거든요. 영남권 의원들은 벌써 다 넘어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다 넘어오기는 뭐가 넘어왔어요.
◇ 김현정> 분위기 넘어왔다.
◆ 윤상현>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 김현정> 분위기 파악, 온도차가 엄청 커요?
◆ 윤상현> 엄청 큽니다. 벌써 다 넘어왔다고 부울경은 다 넘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에서 총선 지금 한다? 1석 구하기 힘들걸요. 이천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1-2석. 13개 중에 1-2개 석 얻기 어렵고요.
◇ 김현정> 지금 이 상태에서 치른다고 그러면 서울, 수도권 포함해서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 윤상현> 몇 퍼센트요? 예를 들어서 인천의 13석 중에 한 2석, 많이 얻으면.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 김현정> 그럼 한 20% 된다는 말씀이세요?
◆ 윤상현> 그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수도권 의원들 또 소장파 의원들이 다 인식 공유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영남에서 좀 편하게 속된 말로 편하게 하셨던 그분들이 장렬히 수도권에 와서 총대 메고 싸워 주셔야 된다는데 그 정도 충정에 동의하세요?
◆ 윤상현> 그 충정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 각자,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요.
◇ 김현정> 물론 당연히 마지막은 본인입니다마는 그 정도의 새 바람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세요?
◆ 윤상현> 큰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좀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 김현정> 험지 가겠다 하셨죠.
◆ 윤상현> 본인이 대구 수성구 출마를 계속 준비해 오셨다가 본인 스스로 험지에 가겠다. 수도권으로 오겠다 한 거 보면 그런 분들의 신선한 바람이 산뜻해 보입니다.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은 그런 결단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자처하는 거죠. 그건 뭐 강요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강요는 아니고. 큰 정치를 하겠다, 지도자를 꿈꾼다면 험지로 나오는 게 스스로 나오는 게 맞다. 황교안 대표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 이런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말입니까?
◆ 윤상현> 그게 일단 다 그거야 총체적으로 다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수도권 의원의 절절함이 느껴지네요.
◆ 윤상현> 정말로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또 모시죠. 오늘 고맙습니다.
◆ 윤상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자유한국당 윤상현 위원, 외통위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