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이 위기가 아닌듯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만 위기가 시작됐다는 진단이 맞을 것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파동 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음에도 진영 간 대결에 이은 코로나19 사태가 총선 압승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여권에 안겨주면서 위기가 늦춰졌을 뿐이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난극복위원장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는 부르짖음은 '독선'과 '오만'설에 휘말려 빛이 바래고 있다.
양정숙 의원과 윤미향 의원의 논란을 비롯하여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 그리고 민주당의 과도한 밀어붙이기 입법과 국회 장악 등에 기인한다.
60%를 넘던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 초반으로 추락했고, 40%대 중반을 기록했던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미래통합당과 거의 비슷한 35% 안팎으로 내려앉았다.
지칠 줄 모르고 치솟는 수도권과 세종시 등의 아파트 값이 결정타였다.
이런 추세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두 배로 폭등하고 말 것 같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6·17, 7·10, 8·4 대책에도, 더 나아가 임대차3법과 부동산3법이라는 초강력 규제책에도 서울의 아파트 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우상향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선 '이 정도 대책을 냈으면 떨어져야 정상인데도, 서울 아파트값이 강보합·관망세를 보이는 것은 희한한 일'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20여 차례의 정부 대책에도 꺾이지 않는 내성이 생긴 탓일까? 아니면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라는 3중 세금정책과 공급대책까지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시'를 하는 걸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열 현상이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감이 없다"(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것"(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집 문제를 주거의 정의"로 보는 문 대통령과 집을 재산증식 수단과 안정적인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부동산 시장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문재인 정부가 박정희 정권처럼 18년을 집권하며 마음대로 정책을 펴는 독재정권이어야만 가능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5년 단임에, 그것도 1년 7개월 남은 시한부 정권이, 더 나아가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꾼들을 때려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돈이 신이 되어 버린 세태이자 탐욕이 하늘을 찌를듯한 기세를, 규제와 압박 중심의 대책으로 이긴다는 건 인간의 이기심과 돈의 생리를 비웃는 일일지 모른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의 발언이 장담대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제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값과 싸우는 사이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은 나날이 높아만 간다는 점이다.
친문 지지자들도 부동산 정책에선 실패했다는 비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관련 정책 책임자가 사과를 할 법도 하련만 책임은커녕 입을 다물고 있다.
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한 인사는 "청와대 실장이든, 장관이든 사람 자르지 못하는 대통령 뒤에 숨어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면서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한지 두세 달은 됐다.
때론 정치적인 발언을 내뱉는 윤 총장도 문제지만, 정권 차원의 윤석열 때리기는 검찰 길들이기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중국 송사의 '의인불용 용인불의(疑人不用 用人不疑: 의심 나는 사람은 쓰지 말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원칙과도 배치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촉구하고 있으나 윤 총장은 그럴 움직임이 전혀 없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고 윤 총장을 해임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앓던 이(?)를 빼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안고 갈 것이라는 얘기다.
윤 총장은 계속 청와대와 여당에 큰 부담을 주면서 여권의 지지도를 갉아먹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5명의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적쇄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10일 단행된 청와대 정무·민정·시민사회수석의 진용 개편은 쇄신이라는 기대에 미흡했다는 평가다.
후임인사 발표하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친문의 강경파인 최재성 정무수석이나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내정자도 그렇지만,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를 미룬 것은 여당 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친문 강경파가 정무수석을, 감사원 출신이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을 또 맡아 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검사 출신 배제'라는 문 대통령의 신념이 '인재 등용문'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물폭탄에 의한 수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바람에 정부의 복구 대응 역량 또한 시험대에 올랐다.
영산강의 범람은 4대강 사업으로 탄생한 죽산보 때문이라는 이유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일부 지역의 산사태는 태양광사업이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물폭탄이다.
수해의 일차적 원인을 기후 변화에 따른 과중한 폭우에서 찾지 않고 전·현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의 행태는 '내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형제 눈의 들보만 나무라'는 격이다.
얽히고설킨 인간·세상사가 상호작용을 하며 복잡하고 다기하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특히 정치권 인사들은 늘 상대방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애쓴다.
청와대(사진=연합뉴스)
여당과 청와대는 국정의 무한책임을 진다는 말도 사라져버린 듯하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추세는 낙관보다는 비관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가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와 일자리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고, 국정 성과물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간 박근혜 정권의 뒤치다꺼리를 하다 5년을...이라는 전망이 어른거린다.
청와대와 여당인 민주당이 국정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시점이 됐다.
겸손 모드를 중심에 놓고 신념과 내편의 기준이 아닌 널리 인재를 찾아 맡기는 '백락상마(伯樂相馬)'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다.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재깍재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