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가 싶더니 정부가 이번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에 매겨지는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동안 시세와 너무 동떨어져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던 만큼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가 23차례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우려 또한 큰 게 사실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관련 세금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50~60%대인 시세대비 공시가격을 90%로 대폭 끌어올릴 경우 다주택자가 아닌 중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뜩이나 보유세 부담이 높아졌는데 공시가격이 90%까지 상승하면 정부가 재산세를 인하해 준다하더라도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이렇듯 공시가격 현실화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넘어야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가격 등락을 곧바로 공시가에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특정지역이나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떨어질 경우 바로 공시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신뢰를 잃게 되고 정책을 지속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각종 자료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오를 경우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공시가 목표치나 현실화율 도달방식, 기간 등을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해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되는 이유다.
야당과 고가주택,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후폭풍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미 종부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고가 아파트와 여러 채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그만큼 더 크게 늘게 되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체계를 갖추고 거미줄 같이 촘촘한, 신뢰할만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국민여론을 더 수렴한 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거시적인 틀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세금폭탄, 사각지대, 조세저항 등 예견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시적 틀을 세밀히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