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30일 자신의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김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에 투자하도록 청탁했는지 여부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3일 자신의 3차 공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불출석했던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는 출석했다. 하지만 피고인 신분인 만큼 별도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특정 기업에 투자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것이 부정청탁인지 여부였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건설공제조합이 인터불스에 투자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동생은 5600만원, 자신은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터불스는 스타모빌리티의 전신으로, 지난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인수됐다.
최종적으로 조합이 인터불스에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 등의 지위를 고려해 대가성 있는 돈을 건넸다고 결론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날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합의 대체투자팀장 A씨와 과장 B씨를 상대로 이씨에게 투자검토 요청을 받았던 당시 상황을 추궁했다.
A씨는 "2018년 4월쯤 조합 감사였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터불스 CB(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조합 대체투자팀장으로 일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투자검토 요청을 한 감사는 이 전 위원장뿐"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감사실로 내려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 이 전 위원장, 김 전 회장이 있었고, '투자 상품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 결과 투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씨에게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며 "보통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는데, 해당 건은 이씨가 요청한 건이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감사님(이 위원장)과 연관돼 있는 딜(거래) 같으니 세심하게 검토하라는 말을 팀장님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는 검찰 조서에도 기재돼 있는 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들이 김 전 회장 측을 모 컨퍼런스에서 만난 사실에 대해서도 B씨는 "(컨퍼런스 방문이) 어떤 사연일지 (팀장에게) 물어봤는데, 감사(이 전 위원장)님이 다녀오라고 했다고 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투자검토 요청은 단순한 '소개'였다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검토 요청을 하면서 A씨에게 긍정적인 결론을 내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추천이나 지시가 아닌 단순한 소개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도 직접 증인신문을 하며 "투자 검토 지시가 아니라 소개였다"며 "(그뒤 팀장이) 바로 들어와서 제 오른편에 앉아서 보고드릴 게 있다며 '방금 만났던 그 분에 대한 투자는 우리와는 부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나는 편하게 '정중히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규정이나 내부 정관 등에 내부 임직원의 투자 소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 전 위원장이나 김 전 회장이 규정과 무관하게 무조건 투자해달라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금감원 라임 검사 자료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12월 11일 김 전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