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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2차 조사 또 용두사미…면죄부 주려고 조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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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만 3천명 조사해 찾아낸 투기의심자 겨우 43명
차명 거래·퇴직자는 손도 대지 못한 '무작정 전수조사' 방식 왜 고집했나
鄭총리도 "특수본 수사가 더 효율적…발표 없으면 국민 분노할까 조사"
정부 선택한 '여론무마' 위한 전수조사, 곳곳으로 퍼져…국민 반발만 커져
"어차피 처벌 여부도 불투명한 수사…차라리 예방책이나 제대로 만들어라" 비판도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1차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2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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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단이 공직자 땅투기 의혹을 놓고 지난 보름 동안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빈 수레만 요란했던 조사를 마쳤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 조사였다는 비판을 넘어 말단 직원만 적발하고 넘어가는 '꼬리 자르기' 조사, 고위 임원이나 국회 등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을 위기다.

◇대대적인 전수조사 강조했지만…'용두사미' 그친 조사 결과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19일에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및 지방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에서 국토부(4509명) 및 LH(9839명) 직원 등 1만 4348명을, 2차 조사에서는 지자체 공무원(6581명) 및 지방공기업 직원(2199명) 등 8780명을 조사해 총 2만 2999명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지역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벌인 것으로 의심돼 수사의뢰한 인원은 겨우 43명(1차 20명, 2차 23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1차 조사에서 발견된 20명 중 13명은 이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처음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목했던 인물이어서, 실제 정부 합동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한 대상은 30명 뿐이다.

관련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가운데 겨우 0.18%만이 투기 의심자라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지난 18일 엠브레인·케이스탯·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와 청와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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