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IP) 포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 6일(현지시간) AP통신은 지적했다.
먼저 제약 산업계의 반발이다.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은 "포기는 간단하지만 복잡한 문제에 대한 틀린 해답"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의 특허를 포기해도 생산이 늘지 않을 것이고, 전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싸우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신 생산이 복잡하고 특허권 완화만으로 단순하게 생산량이 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은 복잡한 공급망을 단순화해야 하고 원료 부족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U(유럽연합)의 일부 지도자들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개방을 완벽하게 찬성한다"면서도 백신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유한 국가들의 백신 기부가 우선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독일 정부도 지적재산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백신 제조사의 생산량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국가 중 하나인 브라질의 마르셀로 케이로가 보건부 장관도 "백신을 생산할 수단이 없고, 특허권 보호 해제가 제약사와의 백신 구매계약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J&J), 아스트라제네카 등 현재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갖고 있는 모든 제약사들은 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모더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