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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우 범해…李, 기본소득 집착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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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재명·김동연 첫 토론 격돌
정치분야 토론에서 "공약에 집착하다 대통령 우 범해"…기본소득 직격
이재명 "보편적 기본소득 국민 의사 충분히 존중해 위원회 형태로 검토"
김동연 "신뢰문제"라며 대장동도 언급…李는 대장동 언급 안해
3선 초과 금지 부칙에 '꼼수' 비판도…정치개혁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는 2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소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을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집착하다 우를 범했듯이 이 후보도 기본소득에 집착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이날 이 후보와 함께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성과가 높지 않은 대통령이 범하는 큰 우가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좋은 예"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 후보는 "기본소득이 (필요예산) 20조에서 60조원까지 하는데 공약의 실천 가능성에 대해선 정말 국민을 위해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선거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본소득 문제는 그런 측면서 제가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편적 기본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 위원회 형태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자기 고집을 부린다든지, 자기 가치나 신념 실현을 위해 정책을 집행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또 김 후보는 "지도자의 신뢰 문제"라며 대장동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장동의 경우 책임자로서 계실 적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앞으로 국가지도자가 국민에 신뢰 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국민에게 신뢰 줄 수 있는 것을 해달라"며 대장동 관련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최근 민주당의 정치 개혁안인 '3선 초과 금지 조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3선 초과 금지 조항을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3선 초과금지법) 법안 부칙에는 현재 다선 의원을 초선으로 인정한다"며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논의하다가 꼼수 위성 정당을 만든 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금 3선 이상 의원 72명이다. 그 중 4선 이상이 31명"이라며 "그래서 여기에 대해 의지 있다면 '부칙 꼼수' 부리지 말고 강하게 추진력을 갖고 정치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열린 양자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이에 이 후보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부칙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당론은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정면대결을 피했다.  

위성정당 문제 해결 등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이 후보는 "주권 재민 원리, 1인 1표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등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또 이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87년 체제라는 게 수십년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몸에 안 맞는다"며 "안타깝게 권력구조 개편을 얘기하면 이해관계가 충돌 돼 합의가 안 된다"라며 기본권 강화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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