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롤에서 본회의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검수완박으로 갈등을 빚던 여야가 국회 원구성 합의를 두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기존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의회독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합의 번복 배경에는 '검수완박 마무리'가 자리한다는 분석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전통적으로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며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에는 합의 파기로 대응한다는 '피장파장'의 논리도 등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의장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며 원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을 파기했으니, 원구성 합의도 무효라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독선이자 뻔뻔함의 극치"라며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준석 당대표도 CBS 라디오에 나와 "눈에 뵈는 게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치권은 13대 국회 이후부터 여야 의석수를 기준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며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 당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했다.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여야가 원구성 정상화를 이루면서 합의한 내용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합의를 번복해가며 법사위 사수를 시도하는 배경에는 또다시 검수완박이 있다. 검수완박 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중수청법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맡는다면 그 처리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강행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기댈 곳은 여론전뿐이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겨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라며 "국회 원구성을 제멋대로 한다면 다시 다수에 의한 독재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도 "민주당이 굳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면 국회의장 자리를 양보하면 된다"며 "당시 윤호중 원내대표가 합의를 잘못한 거라면 비대위원장 자리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비협조에 이어 원구성 합의까지 뒤엎는 민주당의 태도가 오히려 지방선거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계산도 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실력행사를 하자, 윤 당선인 측이 '총리 없이 정부 출범'이라는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는 것도 민주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시도다. 이날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총리 인준을 부결시킨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치와 유능의 상징으로 한덕수 총리를 지명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정치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계시켜서 다른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윤 당선인의 반응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