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모아 규탄했던 日오염수…지금은 與 따로 野 따로[타임라인]

핵심요약

이른바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정작 일본 국민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 2021년 6월 모처럼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지금은 한국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다는 일본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 시찰단은 5박 6일 간의 일본 원전 현지 시찰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12년 간의 공방을 언론 보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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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2011-03-11

日 원전 덮친 쓰나미…한 달 뒤에야 레벨7 격상

일본 도호쿠 지방에 관측사상 최대 규모인 9.0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를 덮치면서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 수백 개의 연료봉이 녹아내렸다. 일본 정부는 한 달 뒤에서야 후쿠시마 제1원전 상태를 국제원자력 사고등급상 최악인 레벨 7로 격상했다. 이는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최악의 원전 사고와 같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2013-08

2013-08-08

"日 원전 오염수, 하루 300톤씩 바다로"

일본 정부 산하 원자력재해대책본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1~4호기 주변 지하수 약 300톤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와 섞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같은달 23일 제1원전에서 오염수가 유출되는 저장탱크 2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됐다. 그린피스 홈페이지 캡처

2013-09

2013-09-02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불가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다나카 순이치 위원장은 도쿄에서 진행된 외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도를 낮춘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전세계 원자력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유출 사태와 관련, 총 470억 엔(약 5170억 원)의 국비를 투입키로 했다. 다음달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 "식품과 물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도통신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83.3%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연합뉴스

2015-05

2015-05-21

수산물 수입 금지? WTO에 제소한 日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두고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왔다. 연합뉴스

2018-10

2018-10-05

日 또…"오염수 해양 방류"

후케타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진행 상황을 둘러본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해양에 배출하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적으로는 재정화하거나 (더 많은 물을 섞어서) 희석률을 높이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며 "규제 당국으로서 재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낙연 총리는 2일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정화가 끝난 오염수의 80% 이상이 배출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며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 해양 환경과 수산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뻔하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2019-08

2019-08-06

日 원전 오염수 방류…그린피스 "범죄" 경고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그린피스는 "한국을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방사선 물질에 노출시킬 수 있는 '범죄 행위'이자 '환경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는 9월 5일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5일 뒤인 10일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상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재차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일부 일본 정치인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2019-10

2019-10-07

韓,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공식 제기

우리 정부는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TRM은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원자력 규제기관 간 협의체로, 3국이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10일 우리 정부는 해양 폐기물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를 제기해 공론화했다. 앞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접국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며 "충분한 설명과 소통 없이 진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2019-12

2019-12-23

日 "원전 오염수, 해양이나 대기 방출로 처리"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전 오염수 처리방식을 '해양방출'이나 '대기방출'로 압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소위를 열고 오염수 처분 방식 논의와 관련해 △희석해 바다로 내보내는 해양 방류 △증발시켜 대기 중에 내보내는 대기 방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의 조합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소위는 이전까지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을 포함해 총 5가지 방식을 검토해왔다. 일본 국민들 59%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듬해 10월 16일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2020-10

2020-10-19

여야, 日 오염수 규탄…원 지사도 "용납 안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계획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모처럼 뜻을 같이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여과하더라도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자국민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방류를 강행하는 것이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오염수가 노출되면 우리나라는 직접적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날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단 한 방울의 오염수도 용납 안된다"고 반발했다. 이후 2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연기했다. 황진환 기자

2021-04

2021-04-13

日 "오염수 방류가 현실적" 또 주장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풍평(잘못된 소문)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양방류가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일본 측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IAEA 사무총장도 국제적 관행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IAEA 정규 예산 분담률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김세준 기자

2021-06

2021-06-29

여야 나섰다…후쿠시마 오염수 규탄 결의안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의원 재석 191명 중 찬성 18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8

2021-08-06

尹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안됐다' 발언 논란

국민의힘 대권 주자 가운데 한명인 윤석열 후보가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방사능 유출이 안됐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여야 대선주자 후보들이 날선 비판을 했다. 여권에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일본 총리 얘긴 줄 알았다"고 말했으며, 이재명 캠프 측은 "본인이 후쿠시마 산 음식과 오염수 마시는 모습 공개하라"고 반발했다. 야권에서도 원희룡 전 제주시자가 "대통령으로서 준비는커녕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홍준표 의원은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셔서 준비가 된 후 다시 나오라"고 일침을 놓았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후쿠시마 사고는 안전 부실 문제가 아니었고, 지진·해일에 의한 인적 재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단축 설명을 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노컷브이

2021-12

2021-12-22

"오염수 해양 방출 공사 내년 6월 착공"

아사히신문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공사를 내년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전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듬해 4월 6일 일본 어민들은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측은 "국민과 전국 어민들의 이해를 조금도 얻을 수 없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표현)를 해양 방출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달 29일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해 "일본이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2022-05

2022-05-18

日, 오염수 방류 계획 승인…韓 반대 안 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기로 공식 승인했다. 이를 두고 지지통신은 '국제 기준에 따른 원전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방출, 반대 없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한국의 반응이 180도 달라진 점을 주목했다. 우리 정부는 20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찬성한 적이 없으며, 일부 일본 언론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22일 "국제사회가 합의한 방사선 방호 원칙에서의 정당성과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법을 준수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2022-12

2022-12-15

IAEA 사무총장 만난 尹대통령

윤 대통령은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IAEA가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확고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날 13일 NHK방송은 "일본 정부가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방출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올해 봄부터 여름쯤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교토통신은 2월 8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농어에서 지역 수협이 정한 기준치를 넘는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2023-03

2023-03-29

日언론 "尹, '오염수 방류' 국민 이해 구하겠다"

교도통신은 한일 정상회담차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다음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 당시 배석했다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윤 대통령은 IAEA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IAEA는 다음달 6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의 감시 체계를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했으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IA)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3-04

2023-04-25

시민사회 "日, 원전 오염수 방류 막아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 할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위협과 자국국민을, 나아가 태평양 연안국 국민을, 생각하여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전국 각지에서도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다음달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현장 시찰단의 '안전성' 평가를 두고 양국 정부의 입장차가 달라 잡음이 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17일 파견되는 후쿠시마 시찰단이 시료를 뜨고 검사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인 기자

2023-05

2023-05-19

"오염수 마셔도 돼" 논란…시찰단 귀국

핵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과 명예교수(82)가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국회 본관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정화된 오염수 10ℓ를 마셔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에서 내수용으로 사용할 만큼 안전하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더 빨리 방류해야 된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21일 출국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5박 6일 간의 시찰 일정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ALPS 과정을 거친 오염수를 측정하는 K4 탱크, 오염수 이송설비,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재팬타임스는 우리 시찰단이 이번 시찰 기간 어떤 오염수 시료도 채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도하기도 했다. 윤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