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윤창원 기자국가안보실은 3일 부승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31일 이들 의원이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 의원 등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며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접수된 제보를 종합한 결과, 지난 10월 초 국가안보실은 공식적 명령 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의 북한 침투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