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윤창원 기자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승인을 박안수 계엄사령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에 들어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직접 받은 직후 이 같은 건의를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곽 사령관의 무기 사용 건의 관련 수사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0시 20분에서 0시 57분 사이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박 사령관에게 공포탄, 테이저건의 사용 승인을 건의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의의 목적이 시민 제압이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곽 사령관은 같은 시간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곽 사령관의 이런 무리한 지시의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독촉'이 있었던 정황도 공소장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11시 6분쯤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면서 국회의원 상당수가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했다.
아울러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 봉쇄가 어렵게 되자 윤 대통령은 곽 사령관에게 오후 11시 40분쯤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40분 뒤인 이튿날 오전 0시 20분쯤 곽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또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곽 사령관에게 비슷한 시각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