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내란특별위원회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12.3 내란사태를 "외환을 유치해서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한 악성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996년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선거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북풍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조사단장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DMZ(비무장지대) 상황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 국지전과 전면전을 구분하기가 힘들다"며 "원점타격이 실행됐더라면, 그리고 북한이 맞대응을 했더라면 곧바로 전면전이 불가피했었을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추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쿠데타 양방향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와 외환유치죄"라며 "미수에 그쳤지만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엄중하고,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이 됐다면 나라가 절단 났을 것"이라고 외란죄에 대한 심각성이 더 컸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회에 병력 투입하는 등 노출, 공개성 있는 반면, (외환죄는) 지원 침투 또 원점 타격 등은 은밀하게 자행됐다는 은밀성이 있다"며 "두 번째 특징은 내란죄는 반국가세력을 활용한 것이고 그 전제를 명분 삼은 것이다. 외환죄는 대북 혐오, 대북 적개심을 활용한 것"이라고 성격을 구분했다.
그러면서 "야6당이 내란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며 외환유치죄를 추가했다. 그동안 민주당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노력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속히 내란특검법이 시행돼야 한다. 대대적인 수사로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서 책임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 소속인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이번 외환유치 의혹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첫 단계는 북풍몰이 등 북한 도발 유도, 두 번째 단계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드는 본격적 실행단계"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북한의 접경지 도발 언급, 반국가세력 관련 발언 등이 이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실행단계에서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활용하자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는 등 양측이 상승작용을 일으켰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외환유치 혐의는 날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다. 향후 진상조사단에서 이러한 외환유치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해 연초부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NLL(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도발이 유도되면 그 원점에 대한 타격 공격이 육해공 입체적으로 준비돼 있었다는 내용도 있다"며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있을 국정조사특위에서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