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 매체들은 이것이 12·3 내란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외교 기능의 부재 탓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중앙(CC)TV와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은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또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이 해당 목록에 추가된 구체적인 이유를 문의하고, 해당 목록에서 빼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라고 진행 상황도 소개했다.
CCTV는 "'민감 국가' 연구자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시설이나 연구 기관에서 일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훨씬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펑파이는 "한국은 미국이 뒤늦게 깨달은 '민감 국가'"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의 혼란은 두 동맹국 사이에 위기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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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미국이 이를 사전통보 받지 못했고, 한국의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상황을 전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에 우려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고위급 외교적 기능 부재의 현실을 감출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취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한 사실도 언급하며 "한미 동맹의 미래가 모두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의 리닝 연구원은 펑파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이나 갑작스러운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감시와 제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의도를 가지고 한국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접촉할 수 없는 것이 가장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