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신속히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18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심판 변론기일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히 할 것이라 믿는다"며 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헌법에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하라고 정해져 있는 만큼 다수결 자체를 반대한 것은 헌법 제49조를 정면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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